Blog

  • 처음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우리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역이 곧 국력인 시대.
    대한민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2+2 통상협의’**라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 ‘2+2 통상협의’란?

    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 안덕근 산업부 장관
    •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양국의 재무 + 통상 분야 최고 책임자 4명이 한 자리에 모여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정책을 중심으로 솔직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한국의 목소리,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특정 품목(자동차, 철강 등)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런 관세는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에 핵심입니다. 예외와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추진

    현재 일부 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부로 종료 예정입니다.
    이전에 관세 철회 또는 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패키지)**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과 같이 협의를 진행합니다.

    5월 중 실무급 협의(technical level)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협의
    7월 8일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위한 협상 지속


    🧭 논의의 중심축은 4가지

    1. 관세 및 비관세 조치
    2. 경제안보 협력
    3. 투자 분야의 상호 지원
    4.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이해

    이 외에도 향후 협의에서는 정치일정, 국회와의 협력, 국내법 고려사항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며
    차분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산업부·기재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분야의 현안을 전면에서 다루며
    •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대외재정, 에너지 산업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 부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국회, 산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향후 실무협상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번 회의는 단지 한 차례 만남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상 프레임워크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고 성실한 자세로 미국과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 문의:

    • 기재부 대외정책국 통상정책과 ☎ 044-215-7670
    • 산업부 미주통상과 ☎ 044-203-5650
      📚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하세요.

    관세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 이젠, 식당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해요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법으로 열립니다

    가족 같은 존재,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인 우리 반려동물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지만…
    “왜 식당은 같이 못 들어갈까?”
    이런 아쉬움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반려동물도 식당에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약처가 2025년 4월 25일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됐나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허용한다’는 수준을 넘어
    위생과 안전, 모두를 고려한 세심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식당이든 가능하진 않지만,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대상 동물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개’와 ‘고양이’**입니다.

    📌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은?

    •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실 등 식품 취급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설치
    • 입구에 소독용 장비 구비 및 손님 안내 표시판 부착
    •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소임을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함
    • 식당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장치 마련
    •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 음식과 기기의 위생 기준도 강화!

    •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로 음식 보관
    • 동물용 식기와 소비자용 식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
    •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및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표시도 필수

    📌 의무사항 위반 시?
    식품 취급 구역 출입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고,
    기타 위생조치 미이행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함께의 일상이 당연해지는 사회로”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반려인의 생활 편의 향상
    •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도 자발적으로 상향
    • 소비자 만족도는 물론 외식업계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인의 선택권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점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6월 5일까지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확인 방법: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반려동물과의 삶이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길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한 식사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반려동물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식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애완’이 아닌 ‘함께’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함께의 식탁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

  • 잊히지 않을 이름들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마침내 국립묘지로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나, 쓸쓸히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93분의 국가유공자.
    이제 그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예우’ 속에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드시게 됩니다.


    🕊️ 끝까지 지켜드리는 국가의 약속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공설 봉안시설의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천여 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홀로 남겨졌던 93위의 유공자를 찾아냈고,
    서울현충원과 5곳의 국립호국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 합동 안장식은 4월 30일에 열립니다.

    • 서울현충원 (오전 10시): 4위
    • 괴산호국원 (오후 2시): 72위
    • 산청호국원: 10위
    • 영천·임실호국원: 각 3위
    • 제주호국원: 1위

    이날, 하늘 아래 93분의 이름이 조용히 불리며
    마지막 안식처에 정중히 모셔지게 됩니다.


    🌿 보훈은 이름을 지우지 않는 일입니다

    보훈부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 어떤 유공자도, 잊히지 않고 예우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공설 봉안시설과 협력해 일반실 안치도 추진 중입니다.


    🙏 “이름 없는 희생이 없도록”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연고로 잊힐 뻔한 유공자들을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예우를 다해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젊은 날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오늘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그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하던 자리에
    국가가 다가가 드린 마지막 존경의 인사.
    그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 문의: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044-202-5581

  • 비닐봉투 하나에도 안전을 담다

    비닐봉투 하나에도 안전을 담다 ✈️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까지!

    혹시 비행기를 타기 전,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담으라는 안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걸까?” 하는 궁금증,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을 텐데요.
    그 궁금증,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 기내 보조배터리, 왜 비닐봉투에 담나요?

    최근 일부 보도에서 보조배터리 비닐보관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조치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외부 단락(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
    ✔️ 이물질 유입을 막고,
    ✔️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이 조치는 불을 끄기 위한 장비가 아닌,
    화재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한, 일부에서 언급된 “충전율 30% 이하” 규정은
    화물 운송용 배터리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승객 개인이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해요.

    💪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항공사들은 기내에 소화기, 방염 장갑 등 장비를 갖추고 지속 훈련 중이랍니다.
    우리의 안전, 하늘 위에서도 지켜지고 있네요!


    🍽 수입식품, 우리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요즘 수입식품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혹시, 수입되는 김치나 해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아시나요?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수출국의 제조업소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 관련 서류와 현지 정보를 확인하고,
    🧐 이후에는 직접 현장 실사까지 진행!

    • 85점 이상: 통과 🎉
    • 70~85점: 검사 강화
    • 70점 미만 or 주요 항목 불합격: ❌ 수입 중단

    💡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한국과 동등한지
    총 6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깐깐히 따집니다.

    특히 어류의 머리, 내장 등 특별위생관리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 ‘해썹(HACCP)’이라는 인증도 필수!
    각 공정마다 위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체계랍니다.

  • 아기를 낳았더니, 기회가 열렸습니다

    출산 가정에게 주어지는 분양 기회, 생활 속 혜택도 함께 열립니다.

    👩‍👧 “매입임대주택 6년은 너무 길었어요.”
    🏡 “출산만으로 집을 갖는 시간이 줄어들다니, 진짜 바뀌고 있네요.”
    👨‍👧‍👦 “육아휴직 중인데 대출 상환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유예가 된다면 정말 살 것 같아요.”

    2025년 4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시작입니다.


    🏠 출산 가정의 주거 혜택: 6년 → 3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기존엔 6년 거주 후에야 분양이 가능했지만,
    출산 가구라면 3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대상: 입주 후 출산한 가구
    • 적용 유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LH 뉴:홈, 서울시 미리내집 등 포함)
    • 시행 시기: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 적용 예정

    이제는 더 빠르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중 대출 상환 유예, 민간까지 확대

    •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만 유예 가능했지만,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도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원금 상환 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들

    📍 ‘패스트트랙’ 창구 이용 확대

    •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이제는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 창구도 ‘우선 이용’ 대상이 됩니다.

    🎡 놀이공원 할인 확대

    • 기존: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연간 이용권 15~20% 할인
    • 변경: 3자녀 이상 가구라면 할인율 +5%p 추가!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30% 감면 (기존 15% → 두 배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도 ‘돌봄 받는 분’ + ‘돌보는 분’ 모두를 위해

    •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전수조사 시행
    • 인성검사·선별 기능 강화
    • 민간 육아도우미 경력자에게도 양성 교육 시간 면제 인정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됩니다.


    📈 출산율은 드디어 ‘상승 곡선’ 진입 중

    • 2025년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
    • 8개월 연속 상승세
    • 예상 합계출산율 0.79명… 긍정적 신호 감지

    💬 위원회 메시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하나 실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의

    •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 ☎ 02-2100-1212, 1213
  •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지원 컨설팅과 맞춤 바우처, 지금 시작됩니다.

    🌍 “제품은 좋은데, 해외 진출은 너무 막막했어요.”
    💬 “미국 시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관세가 갑자기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수많은 소상공인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정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KB금융그룹이 함께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거나,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바우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두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수출 컨설팅 지원 (400개사)

    • 수출 전문가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최대 10회 상담, 해외 진출 전략부터 마케팅, 인증까지 실무 전반을 함께 고민합니다.

    ② 관세 대응 바우처 지원 (100개사)

    • 미국의 관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100곳을 선별해 추가 지원합니다.
    • 대체시장 발굴, 공급망 재편, 현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실질적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이 재원은 KB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누구나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화)부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누리집 접속 → 신청서 작성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283)

    💬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말합니다

    KB금융그룹 관계자

    “관세는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수출 소상공인은 전체 수출기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해외 바이어와 접촉은 시작했지만 방향이 불확실한 분
    ✅ 미국 수출 중 관세 이슈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이 절실한 1인/소규모 기업
    ✅ 수출로 매출 돌파구를 찾고 싶은 소상공인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세계 진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출발에 필요한 전략, 자원, 그리고 응원을 이 사업이 함께합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 신청하러 가기

  • 2025년, 다시 피어날 생명의 가능성을 위하여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를 위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때로는 삶을 위한 투병이,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질병 앞에서,
    생명은 지키지만 미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다시 작은 희망 하나를 건넵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돕고 싶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어떤 이들은 생식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항암치료, 난소·고환 수술,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견될 때,
    ‘생식세포 냉동’은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냉동 보존까지,
    경제적 부담은 큰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모든 이들이 생명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성과 여성
    • 연령, 소득,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기관 방문

    • 난자 또는 정자 냉동을 위한 절차 진행
    • 필요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② 서류 구비 후 신청

    • 관련 서류를 준비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e보건소에 신청

    ③ 지원금 지급

    • 서류 확인 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여성:
      • 난자 채취 및 냉동 과정 비용의 50% 지원
      •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남성:
      • 정자 채취 및 냉동 과정 비용의 50% 지원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더 많은 생명의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

    생명의 가능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한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언젠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의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품게 될 생명,
    다시 울려 퍼질 웃음,
    그 시작을 함께합니다.”

    2025년, 희망을 품는 계절에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 여러분께 드리는 맞춤형 TV 선물

    세상의 소리는 눈으로 듣고, 세상의 빛은 귀로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툴게 세상을 읽어내는 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이 시작됩니다.

    조금은 느린 걸음일지라도, 세상의 소식을 놓치지 않게.
    작은 화면 속 세상이 더욱 가깝고 환하게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무엇인가요?

    이 특별한 TV는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장비를 넘어,
    장애의 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TV’입니다.

    • 자막방송을 보다 선명하게,
    • 화면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 수어방송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기능, 수어 화면 확대, 음성 안내 제공 등
    세심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TV가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다만,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이미 TV를 수령한 분들은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신청이 필요한 분들께, 이 기회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1. 무상 보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9일(금)
    • 비용: 무료

    2. 유상 보급 (무상 대상이 아닌 자)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7일(금)
    • 본인 부담금: 5만 원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 홈페이지 접수: https://tv.kcmf.or.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보급 대상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 TV는 단순히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다 편안하게, 더 쉽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되었습니다.

    공통 기능

    • 내가 자주 쓰는 메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
    • 블루투스 음향장치 연결로 ‘다중 소리 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

    • 모든 메뉴와 화면을 ‘음성으로 안내
    • 음성 속도와 높낮이를 8단계로 세밀하게 조절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

    • 자막을 자유롭게 위치 조정하고 분리할 수 있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시청 가능
    • 수어 화면을 자동 탐색하고, 최대 200%까지 확대하여 작은 손짓도 놓치지 않도록 지원

    함께하는 마음으로

    TV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과의 대화,
    멀리 있던 친구와의 재회,
    때로는 눈물짓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이들이 이 작은 세상 속 소중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2025년,
    작은 화면이 당신에게 더 큰 세상을 선물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밝은 빛과 따뜻한 소리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는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로 가족 돌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목적: 돌봄 제공자의 질병, 사고, 사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 대상:
      •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돌봄 공백이 긴급히 발생한 경우
    • 지원 기간:
      • 긴급 상황 발생일부터 최대 14일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름)

    2. 지원 내용

    • 돌봄 인력 파견: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나 돌봄 인력이 가정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봄
    • 주요 지원 업무:
      • 일상생활 지원(식사, 위생관리, 안전 관리 등)
      • 정서적 지원 및 상담
      • 외부 활동 동행(필요시)
    • 비용: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지자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이용 절차

    1.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긴급돌봄 요청
    2. 상담 및 심사: 긴급성 확인 및 필요성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3.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시간, 장소, 돌봄 내용 결정
    4. 서비스 제공: 돌봄 인력이 직접 가정 또는 시설에서 돌봄 실시
    5. 종료 및 사후 관리: 돌봄 종료 후 서비스 결과 점검 및 추가 지원 여부 검토

    4.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필요 서류: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 긴급 상황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 신청 시기: 긴급 상황 발생 즉시

    5. 유의사항

    • 긴급 상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장기 돌봄 필요(예: 부모 일시 부재 등)와는 구별됩니다.
    •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장년 경력지원제: 두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퇴직 후,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익숙했던 길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경험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당신에게는 아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바로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퇴직한 중장년층이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경력을 새롭게 쌓아, 실질적인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대신,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자 요건
      만 50세 이상, 주된 업무(사무직 등)에서 퇴직 후 경력 전환을 꿈꾸는 분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마친 후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분
    • 참여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중장년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 혜택
      • 1~3개월간 직무교육 및 현장 직무수행 기회
      •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운영수당 지원

    어떤 경력 경험이 가능한가요?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 공조기능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실무 경험을 함께 갖춘 중장년 인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퇴직 후 단순노무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성을 갖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당신이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모집 일정: 2025년 초, 위탁기관 선정 이후 모집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 Q: 프로그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2025년 초 고용노동부의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참여 후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 A: 자격증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분야로 경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려하면 좋은 과정: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양성과정

    중장년 경력지원제 외에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국비지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대비반
    • 전기(산업)기사 필기·실기 취득반
    • 에너지관리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실기과정 등

    새로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세히 보기

    다시 걷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쉼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당신의 오랜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 위에 새로운 전문성을 더하고, 더 큰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정책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