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게 주어지는 분양 기회, 생활 속 혜택도 함께 열립니다.
👩👧 “매입임대주택 6년은 너무 길었어요.”
🏡 “출산만으로 집을 갖는 시간이 줄어들다니, 진짜 바뀌고 있네요.”
👨👧👦 “육아휴직 중인데 대출 상환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유예가 된다면 정말 살 것 같아요.”
2025년 4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시작입니다.
🏠 출산 가정의 주거 혜택: 6년 → 3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기존엔 6년 거주 후에야 분양이 가능했지만,
출산 가구라면 3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대상: 입주 후 출산한 가구
- 적용 유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LH 뉴:홈, 서울시 미리내집 등 포함)
- 시행 시기: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 적용 예정
이제는 더 빠르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중 대출 상환 유예, 민간까지 확대
-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만 유예 가능했지만,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도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원금 상환 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들
📍 ‘패스트트랙’ 창구 이용 확대
-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이제는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 창구도 ‘우선 이용’ 대상이 됩니다.
🎡 놀이공원 할인 확대
- 기존: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연간 이용권 15~20% 할인
- 변경: 3자녀 이상 가구라면 할인율 +5%p 추가!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30% 감면 (기존 15% → 두 배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도 ‘돌봄 받는 분’ + ‘돌보는 분’ 모두를 위해
-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전수조사 시행
- 인성검사·선별 기능 강화
- 민간 육아도우미 경력자에게도 양성 교육 시간 면제 인정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됩니다.
📈 출산율은 드디어 ‘상승 곡선’ 진입 중
- 2025년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
- 8개월 연속 상승세
- 예상 합계출산율 0.79명… 긍정적 신호 감지
💬 위원회 메시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하나 실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의
-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 ☎ 02-2100-1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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